■ 보안서버 구축의 개요
금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법에 따라 보안서버 미 구축 업체에 대해 직접 처벌 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보안서버 구축 법적 의무화에 대한 공지 안내를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서버 보급 확대를 위한 구축 협조 요청 안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께서 운영하시는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을 위한 보안서버 구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안서버는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회원 가입 시, 로그인 시 등)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탈취, 가로채기 등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조치 하여야 하며, 미 조치 시 정부에 의해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안서버 구축 조치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정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으나, 금년 8월 18일 이후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서버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태조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안서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당사 홈페이지 게시판 (http://ado4u.net)을 참고 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1-468-1492, 담당: 박다원 실장)
■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보안서버의 구축이 의무화 되어 이제 웬만한 홈페이지들은 보안서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201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는 이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개인인증을 위해 널리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회원 로그인시 입력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법률적 저촉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8월 18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에 언급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가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경고 없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안서버(SSL)란, 사용자(네티즌)의 PC와 웹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개인정보를 128bit 또는 256bit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보안솔루션을 설치한 서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꼭 보안서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앙니고 보안인증서, 즉 보안서버솔루션(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됩니다. 대체로 웹호스팅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SSL 인증서를 일정기간 단위로 구입하여 SSL 인증서를 설치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웹서버에 설치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웹호스팅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1.보안서버 구축서비스를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맞는 보안서버를 결정
2.웹호스팅업체에 보안서버 발급신청 (및 구입)
3.웹서버에 SSL 설치
4.웹사이트 상에서 인증서 확인
(보안서버를 적용한 사이트는 (https://인증서신청도메인:SSL포트번호/웹페이지)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의 절차에 따라 구축하면 됩니다.
■ 관계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3.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 개인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 2012. 08. 2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50호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용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 보안서버(SSL)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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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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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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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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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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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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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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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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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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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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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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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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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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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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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호스팅/단독웹/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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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호스팅/단독웹/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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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호스팅/단독웹/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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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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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56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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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56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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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56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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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Trust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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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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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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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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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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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원(설치 요청 시 별도 과금, 웹호스팅 무료 설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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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원(설치 요청 시 별도 과금, 웹호스팅 무료 설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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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원(설치 요청 시 별도 과금, 웹호스팅 무료 설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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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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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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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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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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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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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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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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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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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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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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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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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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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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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수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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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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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인증서 특징
스탠다드 : 컨텐츠 규모가 작고 접속이 많지 않은 사이트
프로 : 컨텐츠 규모가 작으나 접속이 어느 정도 되는 사이트
프리미엄 : 컨텐츠 규모가 크고 방대하며 접속이 많은 경우 또는 결제시스템등 더욱 더 안전을 요하는 사이트
□ 서비스안내
* 인증서 취소
• 본인관리 상에 있지 않은 도메인에 대하여 신청된 인증서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결제 완료 후 14일 이내로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인증서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결제 완료 후 25일 이내로 도메인 소유권 확인 메일이 승인되지 않아 인증서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인증서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정보
• 인증서 신청정보는 도메인 소유자 정보와 동일한 정보로 신청되어야 합니다.
* 도메인별 인증서 구매
• 멀티도메인을 제외한 모든 인증서는 도메인당 하나의 인증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 포트
• 프로,프리미엄 인증서는 443 이외의 포트를 사용합니다.
(단, 단독웹호스팅/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서비스에 사용될 경우 443 포트를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 인증서 정보 수정
• 기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정보수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인증서 정보입력 시 신중을 기해 관련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발생)
* 환불 규정
• 정상적으로 발급된 인증서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 특징
* 보안서버SSL 인증서란?
SSL(Secure Socket Layer)은 넷스케이프사에서 전자상거래 등의 보안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TLS(Transport Layer Security)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보안이 적용된 웹사이트의 접속주소는"http://" 대신 "https://"로 시작합니다.보안서버SSL인증서는 사용자 컴퓨터에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없으며, 웹서버에 설치된 SSL 인증서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합니다.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나 분실,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7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보안서버 구축 대상
정통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사업자"를 보안서버 구축대상으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아니라도 상담, 주문, 견적, 게시판을 통해 ID/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 SSL 인증서 적용 사이트
인증기관(CA)에서 발급 되는 SSL인증서를 이용하여 웹서버를 설정하게 되면 회원의 아이디, 패스워드, 개인정보, 회원의 거래정보등를 암호화 하여 주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세계 보안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Comodo Group 의 Comodo SSL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하시기바랍니다.
■ 질문답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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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의 구축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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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하는 모든 사이트는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보안서버 의무 구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사이트가 대상입니다. 회원가입 뿐만 아니라 상담, 주문, 견적, 게시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보안서버 구축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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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는 언제까지 구축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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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의 의무 구축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보안서버의 구축에 대한 관련법규는 2005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2012년 8월 18일부터는 보안서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보안서버 미구축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속히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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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의 구축은 의무인가요? 보안서버와 관련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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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법-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3.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보호조치
② 법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2.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와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
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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